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정부기능 및 조세누진성 강화

경제적취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수혜금 강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대책 확대

• 배경

◦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빠르게 확대

◦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격차 완화는 고소득층의 소득둔화가 주요 원인

• 우리나라 취약계층 내 소득격차

◦ 연령별로 볼 때 소득격차가 가장 큰 계층은 고령층

◦ 자영업의 경쟁심화로 자영업 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확대

◦ 전체 여성가구의 비중은 20% 수준이나 빈곤자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상회

• 시사점

◦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정부기능 강화

◦ 조세측면에서 과도하게 역진적 성격이 강한 세금환급 제도를 정비하고 조세누진성 강화

◦ 경제적취약자를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사회수혜금 부분 강화

◦ 고령층 및 여성가구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 근로능력이 없는 가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