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부실축소를 위해서 중 장기적으로는 부채의 ∙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위험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 차주와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배경

◦ 한국의 개인부문 부채는 2012년 1/4분기 현재 처분가능소득 대비 164.2%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소득보다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에 따라 부실위험성 고조

• 분석 결과

◦ 다수의 비은행권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감독 사각의 축소 필요

◦ 신용등급별로는 7등급의 부실위험 관리와 부채조정방안 마련이 시급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채무자의 부실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연령층에 대해서는 금융안전성 측면의 대응과 더불어 일자리대책의 병행이 필요

◦ 대출업권별로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가 필요

• 시사점

◦ 가계부문의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부채구조조정 노력과 더불어 단기적인 부실위험 관리에 주력

◦ 부채조정을 단기간에 달성하려다 보면 부채축소의 부정적 영향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시계(time horizon)하에서 지속적인 부채조정 노력이 바람직

◦ 가계부채의 부실의 현실화가 이 취약 차주와 금융기관에서 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단기적인 위험관리에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