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근로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라 유아 보육료의 차별 지원

어린이집의 정보공개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 후 양적 규제 철폐

• 보육정책의 문제점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양육비 경감에 치중

◦ 가구소득 및 여성의 근로여부와 무관한 획일적 지원

◦ 양육수당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고려 미흡

◦ 아동수당 도입의 실효성 부족

◦ 품질정보 부족에 따른 시설 간 경쟁기반 취약

◦ 양적규제로 인한 시설 간 경쟁 제한

• 개선방안

◦ 가구소득에 따라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차등 지원하고, 여성의 근로여부에 따라 보육료가 지원되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달리 설정

◦ 영아의 경우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은 일치시키되 미취업 또는 육아휴직 중인 여성이 소득에 따라 받는 시간제 보육료 지원금과 양육수당 간의 균형 도모

◦ 어린이집의 정보공개와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 도모

◦ 보육품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후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양적 규제 철폐

• ‘2013년 보육정책 개편안’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 제안

◦ 유아의 보육료는 여성의 근로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라 차별 지원

◦ 아이돌보미와 보육료 지원방식의 연계를 통해 개별 양육을 선호하는 부모의 수요 충족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이 교사의 생산성과 더불어 근무여건 및 임금을 자발적으로 향상 하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