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 패러다임 전환 및 정책방향 연구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금, 02/21/2014 - 13:28등록일: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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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새로운 하천가치와 하천문화 창출, 하천과 주변지역 자원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건전한 하천이용 활성화, 하천관리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 배경
◦ 현재의 하천정책은 하천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정비사업 위주로 추진
◦ 기존 생태 환경에 중점을 둔 패러다임이 인간의 행복추구 및 자연과의 ∙ 조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 하천과 관련된 자연적∙사회적∙정책적 여건의 변화
• 정책제안
◦ 기존 하천기능을 강화하면서 하천과 주변지역의 환경요소를 토대로 새로운 하천가치 창출
◦ 하천과 주변지역 자원의 연계활용과 관련법규 개선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하천 주변지역의 새로운 콘텐츠 및 프로그램개발과 하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하천문화 창출을 지원∙유도
◦ 안전∙편리∙소통∙다양∙쾌적성에 중점을 둔 시설과 수단을 확충하여 건전한 하천이용 활성화
◦ 주체별 역할분담과 갈등조정방안 등을 마련하여 하천관리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