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향상 대책 마련, 물가 ∙주거안정을 통한 가계수지 개선 지원

세제개편 및 복지정책 수립 시 체감중산층의 계층의식 고려

• OECD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 현황

◦ OECD기준 중산층은 月가처분소득(4인 가족 기준) 354만원에 자산규모 2.5억원인 반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月가처분소득 500만원에 자산규모 7.8억원

◦ OECD기준 중산층임에도 본인이 저소득층이라 생각하는 비율은 54.9%

◦ 남성 가구주이면서 고령층인 비정규직∙자영업자 중에서 괴리가 심각

• 괴리의 원인분석 결과

◦ OECD 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가 심각한 수준이며, 인구특성으로 보면 고령층인 남성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중에서 다수를 차지

◦ 중산층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득이나 자산규모뿐만 아니라 가계수지, 체감물가, 일자리의 질, 주택보유, 노후준비 등

• 시사점

◦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향상 대책 마련

-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을 높이고 고용안정성 강화

-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향상을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과 출혈경쟁이 심한 업종으로의
신규진입 자제

◦ 물가와 주거안정을 통해 가계수지 개선 지원

◦ 노후준비 및 자산형성 지원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퇴직∙주택∙개인연금 강화, 부동산 가격안정

-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내집마련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중산층의 상당수가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 인식하는 만큼 세제개편 및 복지정책 수립 시 이를 고려하여 정부정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