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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 주택과 소비 간 기간내대체탄력성과 정책적 의미를 중심으로

등록일: 
2014.02.21
조회수: 
1548
권호: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매체명: 
연구보고서
저자: 
한국개발연구원

확장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 하락과 경기위축 시기에 금융과 경기안정성 도모에 일조

자산가치의 하락을 통한 소비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

 

• 배경

◦ 주택시장은 2007년 이후 실물경기와 금융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인식

◦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11년 기준 389조원으로 전체 GDP의 31.5%

• 결론 및 시사점

◦ 결론

- 통화정책 프론티어라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택과 소비가 상호보완재로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

- 주택과 소비 간 보완성이 강할수록 경기안정성을 추구하는 통화정책은 더욱 주택가격에 의한 경기 변동에 주의가 필요

◦ 시사점

- 통화정책 운영 시 중앙은행의 주택가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 하락 시기와 경기위축 시기에 금융안정성과 경기안정성 도모에 일조

- 자산가치의 하락을 통한 소비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

- 주택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유도할 필요는 없으나 지나친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본질가치 분석은 중앙은행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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