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은 SOC스톡의 지역균형화를 도모하고 민간부문의 SOC투자를 이끌 유인책 마련

새로운 SOC사업의 적극 지원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지원

• SOC투자의 감소 추이

◦ SOC투자는 2010년 41.7조원에서 2012년 35.3조원으로 감소세

◦ GDP대비 SOC투자비율은 2009년 4.2%에서 2012년 최저수준인 3.2%를 기록

◦ 2016년까지 GDP대비 SOC투자비율은 2.4%로 급감할 전망

• 시사점

◦ SOC 정부지출 축소에 따라 성장잠재력의 하락 우려

◦ SOC스톡 편중현상을 균형화하고 기존 인프라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투자 증진

- SOC스톡 부족부문을 중심으로 공공투자를 편성

- 지자체 SOC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 SOC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동의 효율화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증대

◦ BTL, BTO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자유치를 활성화

- 민간투자대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정부지급금 보조비율을 높여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SOC건설에 외국자본의 펀딩이나 외국건설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관련 제도개선

◦ 건설사들의 미래유망기술 확보 및 신사업 확장을 유도하여 신성장동력 발굴 지원

- Smart City, Green Home, 건설-IT 융합산업 등의 신사업 확장 및 R&D투자 유도

- 전기자동차 충전∙교통 인프라, Smart Grid 인프라, 에너지저장시스템 도입 등의 SOC 신사업 확장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