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증가와 다문화시대에 대비한 법적근거 확보

해체가족의 기본생활 안정화를 위해 소득보장정책 강화

차별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현황

◦ 국제결혼은 2000년 11,605건에서 2012년 28,325건으로 2.4배 증가

◦ 다문화가족 규모는 2007년 126,955명에서 2012년 267,727명으로 6년간 110.9% 증가

• 특성 변화

◦ 다문화부부의 연령 차이는 2000년 6.9세에서 2010년 12.1세로 10년간 5.2세 증가

◦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3년 내외이며 이혼건수는 2000~2012년 동안 7.7배 증가

◦ 다문화가족의 구성형태는 부부중심에서 부부와 자녀중심의 2세대 핵가족형태로 전환

• 정책적 함의

◦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다문화시대에 대비한 법적근거 확보 및 가족유형별 차별적인
정책 마련

◦ 해체가족의 기본생활 안정화를 위해 소득보장정책 강화

◦ 다문화자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양육지원 강화와 방과 후 보호체계 강화

◦ 기본의료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권 보장

◦ 사회통합차원에서 차별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