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관리하던 도시부 도로에 국가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 필요

교통혼잡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한 교통혼잡 관련 DB 구축

• 대도시의 도로 교통혼잡 현황

◦ 서울시의 평균 통행속도(21~22㎞/h)가 가장 낮으며 울산시가 가장 높음

◦ 인구규모에 따른 도시별 교통혼잡 상황을 보면 서울시의 평균 통행속도는 30.9㎞/h

• 도시부 도로혼잡 원인 분석

◦ 도시화율이 1970년 50.1%에서 2010년 90.9%로 증가

◦ 자동차 대당 도로연장은 1970년 314.4m/대에서 2010년 5.9m/대로 1.9% 수준

◦ 2010년 도로에 투자된 재원 17.7조원 중 도시부 도로에는 27.9%인 4.9조원 투자

• 도시부 교통체증 악화 원인

◦ 1970년 대비 자동차 보유 대수는 약142배 증가

◦ 전국의 교통혼잡비용 중 7대 도시에서 발생하는 비중은 전체의 58.7%(‘02년) ~ 63.2%(’09년)인 반면, 도시부에 투자된 재원은 22%(‘03년) ~ 27.9%(’10년)에 불과

◦ 정부지원 도로사업 추진 미흡과 지자체의 예산부족

• 정책제언

◦ 지자체가 관리하던 도시부 도로에 국가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

◦ 도로시설의 문제점 개선과 각종 교통운영 기법들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지침 개발

◦ 세부지침과 함께 실제적으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

◦ 교통혼잡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한 교통혼잡 관련 DB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