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을 위한 제도개선,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점진적 은퇴제도 도입, 고령자 재취업 활성화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 확대

• 노동력의 구조 변화

◦ 인구고령화 문제는 노동공급 감소, 인력의 고령화, 기존 노동시장 시스템과의 부정합 등의 문제 상존

◦ 향후 중고령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노동력 활용의 중요한 요소

• 정책제언

◦ 정년연장을 위한 제도개선

- 더 많은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 고령자 계속고용의 장애요인인 임금의 연공성 완화

◦ 고령자 친화적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개발과 노동시장의 관행 개선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 점진적 은퇴제도 도입

-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 강화 및 정규직 시간제 활성화

- 퇴직 전 일정 시점부터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 은퇴 준비교육 의무화 및 유급휴가 부여 등

◦ 고령자 재취업 기회의 폭 확대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