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및 세제 등을 기업 친화적 방식으로 전환

가격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안정성 확보와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

• 배경

◦ 미 일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전략 추진에 따라 ∙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약화 우려

◦ 한국의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2010년 3위에서 2013년 5위로 하락

• 한미일 제조업의 경쟁력 비교

◦ 한국의 제조업 투자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미∙일은 빠르게 회복

◦ 한국의 시간당 임금은 미∙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단위노동비용 지수는 가장 높음

◦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1인당 수출액은 가장 높으나 1인당 부가가치액은 가장 낮음

◦ 한국의 사업 환경이 미∙일에 비해 열위에 있어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작용

• 시사점

◦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 및 세제 등을 기업 친화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투자를유도하고, 기업가정신을 제고

◦ 가격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안정성 확보 방안과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

◦ R&D투자의 효율성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제고

◦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

◦ 미∙일의 보호무역주의 초래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 향후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 시 주요국들의 성공사례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