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이나 법질서 위반 행위 등은 사회문제뿐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피해를 유발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과 신뢰사회를 붐업시키는 방안 필요

• 사회자본의 중요성

◦ 최근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이나 법질서 위반 행위 등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직•간접적인 피해 유발

◦ 우리나라의 법•질서 지수는 OECD 국가 중 하위 수준

• 융통성에 밀린 신뢰, 작은 준법정신부터 실천하자

◦ 융통성을 권하는 사회

- 우리나라 전체 사회시스템에 대해 신뢰하는 국민은 과반수 이하(46.4%)

- 자녀에게 법질서 준수보다 융통성있는 삶을 권하는 부모는 과반수(50.1%)

◦ 신뢰사회가 안되는 4가지 요인

- 작은 준법정신에 소홀

- 사적 관계가 우선

- 결과 지상주의 만연

- 규정대로만 하면 타인과의 관계가 불편

◦ 편법의존 경향 극복을 위해 관련 법 개정(45.4%)이 필요

• 시사점

◦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필요

◦ 사회시스템 각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신뢰 프로세스 구축방안이 필요

◦ 방송 프로그램이나 시민단체 운동 등 신뢰사회를 붐업시키는 각종 방안의 마련이 필요

◦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신뢰사회로의 전환 계기의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