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의 변화나 산업구조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소득분배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

고용에 대한 양적지표 개선을 위해 서비스업으로의 취업 촉진은 신중하게

• 1990년 이후 한국 산업구조 변화의 특징

◦ 생산측면에서 1990년대의 탈공업화와 외환위기 이후의 재공업화

◦ 고용구조 측면에서 탈공업화 내지 서비스화 지속

◦ 부가가치 기준의 제조업 비중 상승세와 고용구조상의 제조업 비중 하락세

◦ 산업간 생산성 격차의 변화는 제조업과 서비스 간에서 뿐 아니라 제조업 내에서도 나타남

• 산업구조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

◦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구조의 변화 모두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침

◦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구주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

• 정책적 시사점

◦ 산업정책을 설계할 때에 산업구조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소득분배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

◦ 산업구조의 변화나 산업구조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소득분배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

◦ 고용에 대한 양적지표 개선을 위해 서비스업으로의 취업 촉진은 신중하게 검토

◦ 금융업이나 사업서비스업의 발전 전략에 대해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나, 저소득 종사자가 많은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