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삶의 질 구성요소 지원 시 단지중심과 지역단위로 서비스의 구분이 필요

공공임대주택에도 시설총량제를 적용하여 주민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바람직

• 배경

◦ 공공임대주택은 2011년 현재 145만 9천호로 총 주택재고 대비 8.1%이며, 30년 이상 주택재고도 총 주택의 4%

• 주요 결론

◦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제공 외에 일자리, 보육, 방과 후 교육, 건강지원, 노인･장애인 돌봄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입주자들의 삶의 질 제고가 필요

◦ LH공사가 시행하는 관련 서비스들은 단지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반면, SH공사는 단지가 아닌 광역 단위로 서비스가 시행됨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의 생애주기별로 단지 내 삶의 질 요소에 대한 주민들의 니즈가 다르게나타남

• 정책제안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삶의 질 구성요소 지원 시 단지중심과 지역단위로 서비스의 구분이 필요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 생애주기별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간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공공임대주택에도 시설총량제를 적용하여 주민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바람직

◦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입주민 대상으로 한정하는 폐쇄형과 인근 주민까지 확대하는 개방형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서비스 유형별로 시행

◦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거점으로 하여 시행할 수 있는 일자리교육 사업과 방과 후 공부방 사업에 대해국토교통부의 부처형 사회적 기업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