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음구간에 위치한 주택에 대해 방음창 설치 지원사업 실시 (베를린市)
○ 베를린市는 ‘저소음 도시 만들기’를 위해 소음방지계획을 실행 중임. 그러나 원활한 교통망 확보의 관점에서 소음처리가 어려운 구간에 대해 지난 3월부터 방음창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함.
- 베를린市는 도시소음을 심각한 공해로 규정하고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교통공해를 줄이기 위한 기존의 다양한 조치들을 수정·보완한 “소음방지계획 2013-2018”(Lärmaktionsplan 2013-2018)을 발표하였음.
- 이 계획에서는 우선적으로 교통계획 및 교통 조정, 환경 친화적이고 소음 적은 교통수단 이용 강화, 도로 정비 등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들을 통한 소음감소 대책에 중점을 둠.
- 그러나 적극적인 소음방지 조치가 모든 도로에서 다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님. 시민들의 주거 및 생활개선을 위해 소음공해를 대폭 감소시켜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기능적으로 좋은 교통네트워크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임.
- 실제로 도시 안에는 교통을 우회시키거나 속도 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기 어려운 구간이 많음. 특히 대로와 철로가 이 경우에 해당함. 교통량이 많은 대로 및 철로구간의 건물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인 소음방지 조치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市는 소극적인 조치로서 3월부터 방음창 설치 지원사업을 시작함. 낮 소음 70데시벨, 밤 소음 6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구간에 위치한 주택들은 이번 방음창 지원사업의 적용대상이 됨. 지원 사항은 소음구간에 위치한 주택의 창문 외에도 출입문, 환기구와 같은 부속장치들도 포함됨.
- 외부소음이 침입하는 통로는 대부분 주택의 창문임. 일반 창문의 경우 방음효과는 대부분 20∼25 데시벨 정도임. 그러나 시끄러운 대로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창문이 방음등급 4 또는 5정도의 방음창으로서 40데시벨 이상의 방음효과를 갖춰야 함. 이러한 방음창을 설치할 경우 방음효과는 기존 창문 대비 약 4배의 효과를 냄.
- 소음보호 4등급에 해당하는 주택은 창문과 문 등의 교체 시 평방미터 당 250유로(약 36만원)씩, 소음보호 5등급의 주택에 대해서는 평방 미터당 350유로(약 50만원)씩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보조금의 지급한도는 증명된 견적서 비용의 최고 90%까지, 한 주택 당 최고 6천유로(약 866만원)까지임.
- 소음구간에 위치하더라도 이미 연방정부의 소음방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市는 2013년에 다양한 교통 소음 측정과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해 市의 전략적 소음지도를 작성함.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도시발전환경국 홈페이지의 방음창 지원사업 사이트에 들어가 소음지도 상에서 자신의 집이 보조금 지원대상인지 확인하고, 온라인 상으로 주택의 주소와 주택종류, 건축년도, 창문과 문의 갯수 등을 적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됨. 지원기간은 2015년 말까지임.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umwelt/laerm/laermminderungsplan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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