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 목적

- 서울시 근린공원의 지속가능한 확보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싱가포르의 공원 정책 및 계획 수립 현황과 실행체계를 파악하고 사례공원을 방문하여 서울시 시책방향 설정에 활용하고자 함.

2)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체계

-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은 싱가포르의 중장기적인 도시 비전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노력을 기울임.

-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체계는 기본구상(Concept Plan)과 마스터플랜(Master Plan)의 2단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기본구상은 향후 40~50년을 목표로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을 다루는 장기발전계획임. 반면, 마스터플랜은 토지이용계획, 용적률, 상세계획 등을 담는 구체적이고 법적인 효력을 갖는 계획임.

3) 싱가포르의 공원녹지계획 수립 및 실행

○ 기본방향

-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싱가포르 건설”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이를 위한 최우선정책으로 녹색정책(Greenery Policy)을 채택함.

- 싱가포르 독립 직후 당시 리콴유 총리는 살기 좋은 환경을 도시경쟁력으로 보고 “Clean & Green 정책”을 도입하여 1917년 기본구상과 마스터플랜에 이를 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 지난 30여 년간의 일관성 있는 녹색정책의 결과로 싱가포르의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가 증가하였음(35%→45%).

- 싱가포르의 녹색정책은 자연 보호,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 식물과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간 통합, 공동체 및 주인의식 함양을 의미함.

○ 주요 내용

- 공원녹지계획에서의 주안점은 다음의 4가지임. 첫째 자연보호구역(Nature Reserves)을 보호하고, 둘째 가능하면 자연 상태의 지역(Nature Areas)을 유지하고, 셋째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러한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넷째 공원의 부분을 통합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공원계획은 공원을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곳에(400m 이내) 입지시키고, 공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원의 위계에 따라 공원을 계획하고 조성함. 또한 주변 토지이용과 공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시키고, 단계별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싱가포르 공원 및 수공간계획(Park & Waterbodies Plan, 2008)

(출처: URA Homepage)

○ 가로공간 및 건물단위의 그린 가이드라인

- 녹색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공간단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이를 위해 그린 건축가이드라인은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침서 역할을 함.

- 가로공간 단위에서는 여러 층의 조경방식(예: 잔디 조성, 식재, 화분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이고 활력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필지단위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로 및 건물 간 건축선 후퇴, 건폐율 규제, 조경을 통한 그린 버퍼 마련을 유도하고 있음. 특히 고층건물 신축 시 벽면, 옥상, 테라스 등에 조경을 유도하여 친환경 녹색 건물로 조성하고자 함. 이를 유도하기 위해 신축 시 옥상공원을 조성할 경우 운영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있음. 이러한 노력은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건물의 냉방비를 줄이는 공중녹화작업으로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됨.

○ 민간부문 및 주민 참여 유도

-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계획 수립 및 집행 권한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확보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 민간부문, NGO,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공원의 유지 및 관리는 해당 공동체 및 주인의식을 함양하고자 커뮤니티, NGO,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특히 자연보호구역, 커뮤니티 공원, 그린 & 블루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시민주도로 관리하도록 유도함.

4) 시사점

- 서울과 싱가포르는 정치적 여건과 도시계획권한 등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일관성 있는 공원 정책의 수립과 이를 위한 실행체계를 마련함. 싱가포르는 독립 이후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친환경도시로의 질적 제고 등을 위해 녹색정책을 최우선으로 채택하고 있음. 특히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이 주도적으로 도시의 장기 비전인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계획(마스터플랜)도 수립함. 또한 개발사업의 인허가과정에도 참여하여 계획과 실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실행체계를 마련함.

- 둘째, 녹색 정책의 중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및 공감대를 형성함. 녹색정책의 효과에 대한 대시민 홍보로 민간사업자가 건물 신축 시 조경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또한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해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셋째, 공원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 방식을 채택함. 공공이 주도적으로 공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민간이 공원을 소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소유권과 관계없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하는데 초점을 맞춤.

자료제공 및 문의처 :

도시공간연구실 맹다미 연구위원(02-2149-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