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 목적

- 스리랑카의 경제는 2010년과 2011년 8%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의류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경제발전에 따라 스리랑카의 수도인 콜롬보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증가추세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가 부족하여 주요도로가 혼잡에 시달리고 있음. 막대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도로신설과 확장으로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스리랑카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하였음. 차량, 신호, 도로 등 교통체계를 IT 기술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한국의 관련기술과 산업은 급속한 성장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금번 서울연구원의 수원국(스리랑카) 파견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기술지원 사업에 대한 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국의 교통현황 파악과 요청사항을 청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출장 개요

- 사업완료까지 총 3회에 걸친 QA 전문가 파견 중 금번 1차 파견은 현지의 이해관계자 면담과 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지 교통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기술수요 부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파악함

3) 논의사항 및 활동

○ 공공정책사업의 일환인 교통사업은 이해관계자 충돌, 시민/사회의 요구, 부족한 예산배분 등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는 갈등발생의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원국의 담당공무원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

- 일반시민, 관련 전문가, 택시/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은 수원국에 최적인 시스템 설계에 필요할 뿐 아니라 사업이 구체화/구축되는 단계에서도 추진의 당위성을 백업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해외 원조기관의 관련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

- 교통관련 사업은 콜롬보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로, 프랑스, 일본 등 타 원조기관에서도 교통관련 마스터플랜, 실시설계, 타당성(FS)조사를 수행 중

- 관련자료 공유, 기본방향 설정, 사업내용의 중복여부 등에 대한 타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누적된 사업추진 경험을 참고

○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도입은 콜롬보의 교통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

- 계획은 반드시 실현/구현이 수반되어야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구축단계에서 재원조달이 가능한 기관과의 사업연계가 무엇보다 중요

- ATMS 설계는 내용, 규모, 비용 측면에서 무리 없는 구축이 가능하도록 범위/수준/수위를 조절하기로 협의

자료제공 및 문의처 :

교통시스템연구실 윤혁렬 선임연구위원(2149-1111), 김승준 연구위원(2149-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