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은 외래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정책금융의 역할 수행

관광사업체의 창의성과 발전가능성에 따라 융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제도 도입

• 배경

◦ 관광정책사업은 고용창출의 관점보다는 정책적 자원 필요성의 관점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

◦ 최근 5년간 관광산업분야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성장추세를 유지

• 결론

◦ 기금 지원으로 파생되는 고용창출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지원조건, 사업선정 방식, 기금 성과평과 지표 등에 고용창출 효과의 고려가 필요

◦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소매업, 식음료, 숙박업종과 관광사업체 종사자 매출 규모가 높은 국제회의업,관광숙박업 등에 우선 지원을 시행하여 고용창출 효과 제고

◦ 관광산업의 창업 촉진과 고용창출 유도를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신용보증기금 도입

◦ 신규 지원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대상 업체 및 지원분야를 확대시키고 기금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의 극대화

◦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고용영향평가 실시

• 정책제언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사업체 융자사업과 정책 보조 사업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정책금융의 역할 수행

◦ 관광사업체의 창의성과 향후 발전가능성에 따라 융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제도 도입 방안 강구

◦ 기금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원조건의 개선과 지원효과의 측정방식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