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장기균형 수준만큼 내수가 이루어졌었다면 잠재성장률 0.4% 상승이 가능

소득분배구조 개선 및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를 통해 핵심 소비계층 확대

• 내수 침체 장기화

◦ 한국의 내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74.3%로 최저치 기록

• 내수위축 규모 추정 및 기회손실 효과 분석

◦ 2009∼2013년 동안 장기균형보다 하회한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 위축 규모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각각 연평균 8조 300억 원, 8조 680억 원으로 추정

◦ 만약 2013년도에 장기균형 수준만큼 내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24조 9,340억 원의 부가가치가 더 창출되고, 고용률은 1.1%p 추가적으로 상승해 60.6%의 달성이 가능했을 것

◦ 금융위기 이후 장기균형 수준만큼 내수가 이루어졌었다면 잠재성장률이 0.4% 상승 4%에 근접했을 것

• 시사점

◦ 소득분배구조 개선 및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를 통해 중산층 70%를 재건하여 핵심 소비 계층을 확대

◦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 등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

◦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

◦ 수입의존적 수출구조의 개선을 위해 수출품 관련 주요 핵심 부품·소재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여 이들 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