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규제개혁 과정에 민간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규제개혁 대상도 매우 광범위

영국은 규제비용 총량제와 red tape challenge를 통해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

• 지표로 본 우리의 규제수준은?

◦ 세계은행의 기업규제평가 7위, WEF의 국제경쟁력지수 25위 그리고 IMD의 국제경쟁력순위 22위

◦ 세계은행이 집계하는 규제 영역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기업의 규제 체감지수를 반영하는 WEF와IMD의 규제환경 평가는 답보상태

◦ 선진국 중 안전과 환경규제가 엄격한 독일은 세계은행 평가에서는 21위이지만 WEF와 IMD의 조사에서는 각각 4위와 9위를 차지

• 영국의 규제개혁

◦ 영국의 규제개혁은 국민과 기업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0년 이후 IMD와 WEF의 순위도 상승하는 추세

◦ 영국은 국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

◦ 영국은 행정규제만이 아니라 회사법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정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

◦ 영국은 2010년 이후 추진한 규제비용 총량제와 red tape challenge* 를 통해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