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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소가족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시사점 분석

등록일: 
2014.06.17
조회수: 
1699
권호: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매체명: 
KDI포커스
저자: 
한국개발연구원

향후 주택공급은 소형보다는 중형의 확대가 적절한 방향

소형주택의 경우 향후 발생할 소형 거주공간의 멸실량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공급은 필요

 

• 가구 및 주택 유형 변화 추세

◦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극소형 위주로 공급이 확대되었으며 2009년 1,688호에 불과하던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이 2012년에는 123,949호로 급증

◦ 원룸형은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공실이 급증

◦ 2035년까지의 1·2인 가구 수는 증가하는 반면, 3인 이상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 1·2인 가구 중 40세 미만의 청장년 가구 수는 현상을 유지하나, 60세 이상의 노년 가구 수는 향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

◦ 3인 이상의 가족 가구는 지속적인 감소 예상

• 시사점

◦ 향후 주택공급은 소형보다는 오히려 중소형 및 중대형을 포괄하는 중형의 확대가 적절한 방향

◦ 중형 위주의 주택공급 확대는 결국 청장년 가구가 성장하여 가족을 구성하게 될 때 필요한 주택으로이용

◦ 소형주택의 경우 향후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해 발생할 소형 거주공간의 멸실량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신규공급은 필요

◦ 국민주택규모 기준의 폐지가 이루어진다면 개별 가구의 장래 주거소비 조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