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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보장·세제 개혁으로 본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고민

등록일: 
2014.06.17
조회수: 
2073
권호: 
발행기관: 
LG경제연구원
매체명: 
LGERI리포트
저자: 
LG경제연구원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제를 갖추기 위한 대비와 함께 일본의 정책들을 단계적 또는선별적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방향

◦ 일본의 전체 사회보장급여는 2013년 110조엔, GDP의 23.4%로 팽창

◦ 고령자의 본인부담 확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중지, 미래세대의 부담 경감 등

◦ 고령자의 기준을 장수사회에 맞게 조정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추가적으로 조정

◦ 연금의 실질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 제도의 시동 가능성

• 일본의 세제 개혁 방향

◦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와 과세기반 확대

◦ 상속세의 기초공제를 40%로 축소

◦ 과도한 증여세를 낮춰 생전 증여 활성화

• 시사점

◦ 일본처럼 저출산·인구고령화로 사회보장 지출에 따른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제를 갖추기 위한 대비가 필요

◦ 우리나라도 고령화 진전과 사회복지 부담의 증가속도를 고려하여 일본의 정책들을 단계적 또는 선별적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평생현역을 위한 근로시스템과 의식의 변화, 노후 대비를 위한 근로자와 기업의 사전적 대비 노력 등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