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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통일 한국의 경제적 미래 : 최근 북한 경제정책 특징과 통일에의 시사점

등록일: 
2014.06.17
조회수: 
2416
권호: 
발행기관: 
현대경제연구원
매체명: 
VIP report
저자: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은 경제부처 권한 강화, 시장경제 시스템 및 경쟁체제 도입, 외자유치 촉진

 

• 최근 북한 경제정책 특징

◦ 주민생활 향상과 경제성과 제고를 위해 내각책임제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관료 우대 정책 추진

◦ 농업과 기업소 부문에 부분적 시장경제 시스템 및 경쟁체제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 외자유치와 수출 확대를 위해 ‘경제개발구법’ 제정 등의 법·제도 정비와 함께 외자유치기구를 정비하고 특구정책도 확대

• 시사점

◦ 최근 북한의 외자유치를 통한 대외개방 정책이 확산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남북경협의 확대가 필요

◦ 북한이 개혁·개방경제로 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의 선제적 대북투자 노력이 필요

◦ 남북 상호 신뢰 회복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의 확대가 필요

◦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갈등 요소를 줄여갈 수 있는 다양한 통합방안을 사전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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