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배경

●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한국 혁신의 날’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서울시 교통정책을 소개하고, 서울시-세계은행간의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회의에 참석함. 이를 통해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함

● 세계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Korea Green Gowth Partnership (KGGP)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개발경험이 KGGP의 대상 사업이 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제공 기회 마련

2) 세계은행 및 KGGP 개요

● 세계은행은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극빈을 근절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자금이나 기술을 지원하고 있음. 자금은 대출, 투자, 또는 무상원조 등을 활용하고 기술지원은 지식의 공유, 자문 및 컨설팅, 또는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 지원 분야는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행정, 인프라, 농업, 환경, 자연자원 관리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민간경제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원대상국의 자체적인 역량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음

● 현재 188개 국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공식 명칭은 ‘세계은행그룹 (The World Bank Group)’임. 독립된 법인체인 다섯 개의 기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로 구성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945년 설립)은 저소득 국가 중 신용도가 있는 국가 또는 중소득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부에 융자를 하는 기구. 국제개발협회 (IDA, 1960년 설립)는 극빈국가를 대상으로 정부에 무이자 융자 또는 무상지원을 제공. 국제금융공사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1956년 설립) 는 민간 부문의 발전에 초점을 둔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기구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보증 없이 투자재원을 제공하거나 국제 금융시장의 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비즈니스와 정부에 자문 역할 수행

● 국제투자보증기구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이하 MIGA) 는 투자자 또는 융자자에게 정치리스크에 대한 보험 및 보증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빈곤감소,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고자 설립.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이하 ICSID)는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중재

<그림 1> 세계은행 본부

● KGGP의 목적은 녹색성장에 대한 지식을 증대시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월드뱅크와 한국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는데 있음

● 특히, 기금이 창설된 2013년도에는 프로그램의 주도기관인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Vice Presidency (SDNVP)에 의해 ‘도시’, ‘교통’ 두 개의 분야에 초점을 맞추도록 제안되었음.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국토연구원과 교통연구원이 세계은행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놓고 있음.

● 현재 23개의 프로젝트 (도시, 교통, 기후변화 분야)에 약 7백만달러가 할당되어 있으며, 2013년부터는 도시, 교통 분야 이외에도 ICT 분야가 추가적인 주요분야에 포함되어 있음. 현재 추진 중인 교통분야 사업의 예로 이집트 카이로의 교통혼잡 완화 정책, 그루지아의 녹색교통 및 물류사업, 폴란드의 지자체 수준의 녹색교통 솔류션 구축 등이 있음.

● 세계은행이 주목하고 있는 서울시의 정책사례로는 청계천 사업, 물순환시스템, 산사태 방지 시스템, 도시공원 확충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소비 감축 사업이 있음. 특히, 준공영제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 개편 사업에 관심이 큼.

3) 워크샵

●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프로젝트 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월드뱅크 스탭 등이 한국의 지속가능 성장 모델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이를 통해 KGGP 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발굴시 한국의 발전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도시 및 교통 분야 발표사례로는 광주직할시의 탄소은행 및 고형폐기물 관리 사례와 국토교통부의 교통카드 통합 추진 사례, 한국교통연구원의 인터모달 시스템 구축 사례 (고속도로 환승 체계 개발)가 있었음

●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 사례 발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분야의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하였고, 버스체계 개편 당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설득 과정 등을 소개함

<그림 2> 워크숍 진행 모습

자료제공 및 문의처 :

세계도시연구센터 고준호 센터장(214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