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별 직무평가·면담으로 장애인공무원에 적합 직무 부여해야

  서울시는 장애인 고용률 목표를 법적 기준의 2배인 6%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 때까지 신규채용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의 증가에 대비해 인사관리 개선방안 중 하나로 직무배치 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직무배치는 개인별 직무평가와 면담을 통해 적합 직무에 배치하는 1:1 매칭 방식으로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인사과에 이를 전담하는 '장애인 직무 코디네이터' 직책을 신설해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제도'를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근무평정이나 승진 심사 시 장애인을 일정 비율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 '서민 도심주거권 보장' 주택우선매입지 선정(파리市)

  파리市는 지난 12월 중순에 도심 주거지역의 고급주택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과거 여러 계층이 뒤섞여 살던 도심 주거지역에 점차 부유층이 모여들고 빈곤층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고급주택화 현상이 진행되는 시내 257곳(8천여 세대의 아파트에 해당)이 소형 임대주택 후보지로 선정되었는데, 市는 이들 후보지에 대한 우선매입권을 갖게 된다. 이 정책은 도심지에 대한 서민층의 주거접근권을 보장해주고 부동산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후보지가 가장 많이 포함된 파리 18구의 구청장은 市정책의 초점이 그동안 불리한 대우를 받아온 서민층에게 맞추어졌다고 환영하였다.

• 스마트폰으로 택시 부르는 애플리케이션 개발(뉴욕市)

  스마트폰으로 부르는 콜택시 우버(Uber)와 리프트(Lyft)는 스마트도시의 추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존의 택시 시스템과 경쟁관계에 있어 심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뉴욕市는 비슷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1만 9천 대의 기존 택시와 더불어 우버 및 리프트 이용차량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市는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제약하기보다 기존 택시 시스템에 비슷한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유도하고자 한다. 시카고나 워싱턴 D.C. 등 미국 내 다른 도시도 택시 간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비슷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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