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공동체 주도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을"

  서울시는 도심형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잦은 정책기조의 변화로 12개 대상지 중 실제로 4개 지구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흥지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를 산업공동체가 주도하는 장소 기반의 특화산업 활성화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여타 이해관계자, 산업코디네이터가 산업공동체의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 차원에서 산업 부분과 도시계획 부분을 통합하여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략적인 대상지 범위, 권장업종 육성방향, 지원사항 및 우선순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서울시 교통SOC 투자비율, 도로 4 : 철도 6이 최적

  이 연구는 대표적인 교통SOC 시설인 도로와 철도에 대한 투자효과를 전국과 서울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전국은 정책방향에 따라 도로와 철도의 적정배분비율이 다른 결과를 보였지만, 서울은 철도에 대한 투자를 늘릴수록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회복지 최대화를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의 비율을 4:6으로 가져가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진단되었다. 철도의 투자비율이 전국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비도시화된 지역이 포함된 전국권에 비해 산업, 활동, 자본이 집중된 서울에서 대중교통부문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 구직자에게 취업면접을 위한 맞춤형 복장 조언(파리市)

  정장이 없는 구직자와 옷장에만 보관되어 있는 정장을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프랑스의 세 청년이 2012년 설립한 사회적기업 "연대의 넥타이(La Cravate Solidaire)"는 이러한 사업으로 프랑스 정부의 '참여하는 프랑스' 상과 파리市의 '사회적·연대적 경제' 상을 받았다. 이용자는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구직 전문가, 패션디자이너, 기업 인사담당자의 맞춤형 조언과 모의면접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서비스를 이용한 한 구직자는 “면접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자신감도 늘어났다”며 매우 만족하였다.

• 유휴 부동산의 리노베이션으로 도시형 비즈니스 집적 추진(일본 기타큐슈市)

  기타큐슈市는 과거 중공업으로 번성하였지만 이제 경제산업의 변화로 중심 시가지인 고쿠라(小倉) 지역이 쇠퇴하고 있다. 市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도시산업 활성화 정책인 '고쿠라 야모리 구상'을 시행하고 있다. 야모리란 에도시대에 임대주택관리나 집세 징수, 임차인의 생활 지원까지 다양한 잡무를 수행하는 역할이었다. 현대판 야모리는 공가·공실을 리노베이션(수리)하여 디자인 및 컨설팅 업종 등 도시형 비즈니스가 입주할 수 있도록 활동한다. 활동가를 양성하는 '리노베이션 스쿨'에서는 매회 도심 활성화 안건이 3~4건이 제시되며, 현재까지 9개 안건이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1개의 야모리 회사가 설립되어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 '식품소비를 안전하게' 학교교육 강화 시급

  최근 건강과 직결되는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낮은 가격보다 안전성과 맛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매출규모가 150조 원이 넘었지만, 그동안 위생과 안전성보다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했다. 하지만 식품 위생과 안전문제를 등한시하면 소비자 건강과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의 식품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한 식품소비에 대한 학교교육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수입·판매와 관련된 법규와 제도의 강화도 요구된다. 식품위생과 안전은 사회의 건전성과 미래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연구원 정규직 채용 (연구직)

서울연구원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며,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고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유능한 인재를 초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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