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거공간 개발 때 市, 선매권 행사를” (독일 뮌헨市)
등록일:
2015.02.03
조회수:
626
○ 뮌헨市는 2015년 1월 13일에서 3월 16일까지 시청 전시실에서 ‘도심지 개발 전시 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이번 포럼에서는 뮌헨 시민들과 지역 활동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모으고, 워크숍을 통한 토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가 제공됨.
- 뮌헨 도시개발 전략은 “균형감 있는 시(Stadt im Gleichgewicht)”로 정리될 수 있음. 이번 포럼은 뮌헨의 장래 발전 가능성과 관련한 정책 원칙을 제시하여, 도심지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이 추진될 것인지를 알리고자 함. 시가지의 형성, 투자 유치와 도심 확장의 연관관계, 공공 공간의 활용성 및 계속적인 도시개발의 가능성 등도 이번 포럼에서 다루는 의제들임.
- 도시개발 전략은 도심지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함.
- 기존 주민과 관광객, 소매상인과 대형 회사의 갈등, 문화재 보호와 개발 투자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
- 건물의 구조 및 쓰임새, 사람들의 소비 행태 등 모든 것이 변화
- 시민, 투자자, 활동가 등 많은 사람이 모여, 다양성·개방성·관용을 유지
- 도시 확장 추세와 맞물린 도심지 주거 대책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음.
- 뮌헨시는 살기 좋고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도시가 계속 성장하는 추세이며, 2011년에 비해 2014년 현재 약 8만 명의 인구가 증가함. 2030년에는 지금보다 20만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이 때문에 한정된 토지 공간 내에서 주거지 마련을 위해 도심지 내의 모든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도심지의 주거 공간을 유지·개발하기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선매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제시됨. 또한 임대주택을 자가 주택으로 전환할 때 시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주거 공간을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및 사회적 주거 사업을 촉진하는 방안도 제시됨.
- 여가활동·문화·관광의 중심지로서 뮌헨 발전의 비전이 제시됨.
- 뮌헨시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문화적 다양성과 개방성을 추구함.
- 이와 관련하여 이번 포럼에서는 시장·야외공연·스포츠 등 뮌헨에서 상시 열리는 이벤트들을 소개하고, 뮌헨의 클럽 문화에 대해서도 전시함. 또한 철거나 개축 예정인 건물을 임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됨.
http://www.muenchen.de/rathaus/Stadtverwaltung/Referat-fuer-Stadtpla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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