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지원책 설계해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 공급 늘려야

  최근 생활밀착형 주거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공동체주택은 주로 셰어하우스, 코하우징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자가소유형, 사회임대형, 공공임대형으로 구분되는 공동체주택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중산층이 주 수요층인 자가소유형 공동체주택은 직접 지원이 아닌 금융위주의 지원이 필요하다. 반면 1인·청년 가구 등의 주거수요에 대응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은 사회투자기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주택도시기금 활용, 공공토지 임대의 공공성 강화, 토지 임대료 인하, 취약계층용 공동체주택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확산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독립형 전력망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에 440억 원 투자(뉴욕市)

  뉴욕시市는 지역 단위에서 전기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소규모 전력체계인 마이크로 그리드(Micro-grid) 시설에 4천만 달러(약 440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마이크로 그리드는 병원, 학교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풍력, 태양력, 수력 등을 이용하여 개발할 수 있다. 마이크로 그리드는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보다 효율적이며, 다양한 형태의 전력망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한 수요관리가 어려운 여름시즌의 피크 시간대에 대응할 수 있으며, 자체 전력망 내에서 전기 수요를 모두 충당할 수 있게 도와줘 비용면에서도 대규모 시설 확충보다 효과적이다. 뉴욕시는 마이크로 그리드 제안 사업을 공모하고, 선정된 사업의 건설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채권 발행해 재정부담 줄이는 ‘사회투자정책’ 시행(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는 증가하는 정부의 사회비용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영향을 위한 투자 정책’을 시행한다. 이 정책은 시범사업이었던 ‘사회투자 채권’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초하여 발의되었다. 주정부는 지난 2013년 7월에 가출 청소년들의 가정 복귀를 위한 채권을 발행하여 7백만 호주달러(약 60억 원)를 모금하였으며, 관련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한 바 있다. 사회투자정책은 만성질환 관리, 보호관찰 범죄자 재범 감소, 정신 질환자 병원 입소관리, 청소년 가출 방지 및 감소의 4가지 영역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사회투자 방식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질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도 주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모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대도시의 주관적 빈곤층 줄이는 주거안정화 정책 필요

  이 연구는 객관적 빈곤층과 주관적 빈곤층 사이의 불일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2012년 자료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객관적 빈곤...

서울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서울·제주 상생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업무협약」체결

서울연구원(원장 김수현)과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은 2월 26일 오후 1시 30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서울·제주의 상생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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