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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간콘텐츠

세계 주요 도시 생활임금 도입 현황과 효과, 전망

등록일: 
2015.04.08
조회수: 
1272
권호: 
2015년03월호
분류 선택: 
이달의이슈
저자: 
황선자(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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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로 근로자 최소 생활수준 보장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현행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의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제의 목적은 근로자와 가족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생활임금제로 저임금 노동시장의 개선 효과를 높이려면 서울시는 공공부문 내에서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이후 민간영역으로의 확대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생활임금 수준 결정, 집행 확인, 준수 여부 감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결정 과정에 공공부문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현행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의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제의 목적은 근로자와 가족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생활임금제로 저임금 노동시장의 개선 효과를 높이려면 서울시는 공공부문 내에서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이후 민간영역으로의 확대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생활임금 수준 결정, 집행 확인, 준수 여부 감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결정 과정에 공공부문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출처 : 황선자, 2015. 3, "세계 주요 도시 생활임금 도입 현황과 효과, 전망", 서울경제 120호, 서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