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 목적

- UN-HABITAT(UNEP 및 월드뱅크 협력)가 도시 기후변화 액션플랜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을 위해 2015년 3월 2일~3일 동안 오슬로 KS Agenda Meeting Centre에서 주관하는 전문가 회의에서 서울시 정책 사례의 발표 및 기후변화정책 전문가 회의 참석을 서울시에서 요청 받음.

- 전 세계에 세계도시 모범사례로 원전하나 줄이기의 해외 홍보 및 기후변화대응 실행 당사자로서 국제회의에서 서울시의 영향력 제고 차원에서 회의 참석 및 서울의 대응사례를 발표함.

• 발표세션 : Moudle(5) : Prioritizing Strategic areas and actions

• 발표주제 : “Reality Check city experiences - Prioritizing mitigation actions in city of Seoul”

2) EGM(Expert Group Meeting) 주요내용

-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 기간 파리에서 개최 예정되어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파리총회(COP-21)에 “도시 기후변화 행동계획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city climate action plans)을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UN-HABITAT와 World Bank가 주관한 전문가 회의(Expert Group Meeting; EGM)에서 초기단계의 가이드라인(Ver 1.0) 작성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

- 국가단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감축논의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실제 감축활동의 이행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도시의 역할 모색, C40 회원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실행계획 진단, 기후변화 대응 완화 및 적응의 도시정부 사례분석, 도시 기후변화 실천계획 이행의 제약조건, 그리고 도시 기후변화 행동계획 가이드라인 작성지침 합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도시 기후변화 행동계획 가이드라인 작성의 기본방향을 ①도시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욕을 고취하고, 실제 유용한 지침과 정보(Living document)를 제공하며, ②가이드라인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UN 기후정상회의’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세계 도시들의 역할 강화 내용을 담은 시장협약”(Compact of Mayors)과 연계하며, ③도시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에 보조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4쪽 내외의 가이드라인 작성 등으로 설정함.

- 향후일정

• 2015년 7월까지 초안(draft) 작성

• 2015년 10월~12월 작성 완료 및 제출

3) 시사점

-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정부의 역할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도시들이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실천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행동계획 가이드라인(지침)”은 세계도시들의 공동 협력과 이행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음.

• 2014년 ‘UN 기후정상회의’의 시장협약(Compact of Mayors), 2015년 4월 개최 예정인 ICLEI 서울 총회, 그리고 12월 개최 예정인 파리총회(COP-21) 등 일련의 기후변화 대응 전환계기를 고려하면, 가리드라인 작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크게 형성됨.

- ICLEI 서울총회에서 선언 예정인 ‘서울액션 플랜’은 금번 UN-HABITAT와 World Bank가 공동 주관한 EGM의 “기후변화 행동계획 가이드라인(지침)”과 유사한 성격임에 비추어, 서울액션 플랜의 의미가 확산을 위해서는 다소 차별적인 작성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서울액션 플랜 작성은 ICLEI 서울총회 참여도시가 함께 공감하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구성이 바람직함.

- 세계도시가 참여하고, 이행할 수 있는 액션플랜을 제시하기 위한 접근방법

• 액션플랜의 구성체계로서 일반(공통) 및 선택(차별)의 구분이 필요함. 이는 도시마다 기후변화 대응의 속도, 사회·경제적 여건,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임.

• 서울액션 플랜은 총5쪽 이내로 구성하되, 도시가 주도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과 당위성, 기대 등을 포함하는 일반사항(1장;1쪽)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 대응 대책 수립과 이행, 모니터링과 환류 등의 기후변화 대응 선순환을 강조하는 내용 제시(2장:2쪽)

• 기준연도, 목표연도 설정에 따른 도시의 감축목표 설정내용을 제시하되,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여건을 감안하여 감축목표 수준에 따라 Group1(예:40%이상감축), Group2(예:30~40%), Group3(예:20~30%) 등으로 구분(3장,1쪽)

•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 대책 체크리스트 기반 적용할 수 있도록 tool-kit를 통한 대응 대책의 선택기회 제공(4장: 1~2쪽)의 액션플랜을 구성을 제안할 수 있음.

- 한편 도시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사례 발표와 관련하여 서울의 ‘원전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에코 마일리지‘ 운영 등에 대한 EGM 참여자의 관심이 많아, 세계도시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의 공동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의 대외 홍보 채널을 더욱 다양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자료제공 및 문의처 :

안전환경연구실 김운수 선임연구위원(2149-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