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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간콘텐츠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과제

등록일: 
2015.07.13
조회수: 
1877
권호: 
2015년06월호
분류 선택: 
이달의이슈
저자: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모니터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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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2015 06 issu01.pdf (262.33 KB)
서울시, 지역 고용정책 총괄하고 다양한 사업 제공해야

2014년 지자체의 자체 일자리사업은 전국적으로 모두 2,000개 이상 추진되었으나, 이 중 공공근로 등의 직접일자리사업이 75.7%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편중으로 일자리 사업은 여전히 취약계층의 고용가능성이 미약하고 지역주민의 정책 체감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의 노동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정부는 한시적인 직접일자리 창출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 서울시 직접일자리사업의 비중도 72.1%로 지나치게 편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정책 전달에서 나아가 지역 고용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중앙정부 고용정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자체 사업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지역 전략산업과 결합한 다양한 내생적 고용발전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14년 지자체의 자체 일자리사업은 전국적으로 모두 2,000개 이상 추진되었으나, 이 중 공공근로 등의 직접일자리사업이 75.7%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편중으로 일자리 사업은 여전히 취약계층의 고용가능성이 미약하고 지역주민의 정책 체감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의 노동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정부는 한시적인 직접일자리 창출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 서울시 직접일자리사업의 비중도 72.1%로 지나치게 편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정책 전달에서 나아가 지역 고용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중앙정부 고용정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자체 사업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지역 전략산업과 결합한 다양한 내생적 고용발전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주무현, 2015. 6,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과제", 서울경제 123호, 서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