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급여방식 고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비를 보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작하였다. 최근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과 급여방식 등 제도설계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번 개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신청했다 탈락한 서울시민 중 최대 30% 정도가 추가로 보장대상에 편입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득역전’ 현상이 없고 하한선에 수급자 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소득비례 차등급여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분석하였다.

• 장애인 택시 프로그램, 대중교통까지 지원범위 확대(빅토리아州)

  호주 빅토리아주는 이동성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택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택시 이용자에게 회당 요금의 50%를 최대 60호주달러(약 5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를 태운 택시사업자에게는 별도로 16.5호주달러(약 1.6만 원)를 지불한다. 주정부는 대중교통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자격요건을 개선하는 등 이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무인운전 버스 시범운행 성공(허난省)

  중국 허난성의 유통(Yutong)社는 획기적인 무인운전 버스의 시범운전을 시행하였다. 카메라･레이더･중앙조절장치 등이 설치된 무인운전 버스가 2015년 8월 말 정저우市의 혼잡한 도로와 26개의 신호등을 포함하여 32.6㎞ 구간을 최고 68㎞/h로 운행되었으며, 혼잡구간에서 차선변경, 추월, 신호정차 등을 완벽히 수행하였다. 세부적인 테스트가 더 진행될 예정이지만, 관계자들은 이 버스가 효율적 운행이 가능하여 교통사고와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세·인구·정책의지가 상호작용해야 제도 발전 가능"

  이 논문은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제도지속성을 분석하고, 제도의 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세나 인구 등의 환경변수와 정책의지 등의 행위변수가 상호적으로 작용해야 제도적 발전이 이루...

[논문 발표 및 우수논문 시상]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2015 서울연구논문 공모전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2015 서울연구논문 공모전」 논문발표회에서 우수논문이 선정되었습니다. 논문 응모하신 분들과 관심을 가져주신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H도시연구소 연구논문 모집

SHURI는 SH공사 도시연구소에서 발간되는 등재후보 학술지입니다. 2011년부터 매년 2회 도시계획 및 설계, 부동산, 경제·경영 분야의 최신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37-07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 길 57 (서초동)
57, Nambusunhwan-ro 340-gil, Seocho-gu, Seoul,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