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환경관리에 대한 서울시민 만족도는?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월, 11/16/2015 - 10:26등록일:
2015.11.16
조회수:
2475
서울시 환경 민원 10건 중 7건은 소음 민원, 그중 건설공사장 소음이 74.8%로 가장 많아
- 2014년 서울시 환경 민원 10건 중 7건은 소음 민원이며, 소음 종류별로는 공사장 소음이 74.8%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사업장 소음 11.2%, 확성기 소음 8.9% 순
- 2012년 기준 2천 건 이상 발생하는 비산먼지* 민원 또한 건설공사장 관련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
* 비산먼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
서울시민은 건설공사장 환경관리 수준에 대해 5점 만점에 2.5~2.6점 수준으로 낮게 평가
- 건설공사장 노출 경험이 있는 서울시민 1,08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건설공사장의 환경문제 중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산먼지(3.6점)였으며, 그다음은 소음(3.4점), 건설장비 배출 매연(3.3점) 순(5점 척도, 이하 동일)
- 건설공사장 환경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 기준으로 건설장비 배출 매연 2.6점, 비산먼지 2.5점, 소음 2.5점으로 각 항목이 유사한 수준이나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
서울시내 소규모 공사장(연면적 1,000㎡ 미만)의 환경관리 의무화에 64.6%가 찬성
- 현재 소규모 공사장(연면적 1,000㎡ 미만)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방지계획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이 없으며, 이에 대한 사전 환경관리 의무화에 시민 64.6%가 찬성(대규모 건설공사장은 환경영향평가제도로, 중규모 건설공사장은 소음과 비산먼지 사전 신고제도로 관리되고 있음)
- 또한, 시민들은 건설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해 서울시나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규제 및 관리기준 강화’(18.4%), ‘현장지도 점검 강화’(15.1%), ‘행정처분 강화’(11.5%) 등을 상위권에 꼽아
표 1. 서울시 소음 민원 현황 (단위: 건, %)
연도 | 환경관련 전체 민원 | 소음 민원 | 소음 민원 분야별 비중 | |||||||
---|---|---|---|---|---|---|---|---|---|---|
공사장 | 사업장 | 확성기 | 생활 이동소음 | 도로교통 | 동일건물 내 | 기타 | 계 | |||
2012 | 36,770(100%) | 20,166(54.8%) | 77.0 | 11.2 | 8.0 | 1.1 | 0.4 | 0.4 | 1.8 | 100.0 |
2013 | 45,333(100%) | 27,558(60.8%) | 76.8 | 10.5 | 7.9 | 1.7 | 0.4 | 0.4 | 2.2 | 100.0 |
2014 | 44,860(100%) | 31,275(69.7%) | 74.8 | 11.2 | 8.9 | 1.5 | 0.6 | 0.5 | 2.5 | 100.0 |
자료: 서울특별시, 2014년 소음진동 연차보고서
표 2. 서울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련 민원 현황 (단위: 건)
연도 | 계 | 건설업(공사장) | 비금속물질채취·제조·가공업 | 시멘트,석회관련 제품제조·가공업 | 저탄시설 |
---|---|---|---|---|---|
2008 | 2,573 | 2,553 | 7 | 13 | - |
2009 | 3,431 | 3,425 | 4 | - | 2 |
2010 | 4,259 | 4,229 | 22 | 8 | - |
2011 | 3,748 | 3,731 | 12 | 5 | - |
2012 | 2,191 | 2,157 | 26 | 8 | - |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련 민원 현황
표 3.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공사장 환경문제 (단위: 점)
환경 요소별 심각성 | 환경 요소별 관리 수준 만족도 | ||
---|---|---|---|
종 류 | 점 수 | 종 류 | 점 수 |
비산먼지 | 3.6 | 건설장비 배출 매연 | 2.6 |
공사장 소음 | 3.4 | 비산먼지 | 2.5 |
건설장비 배출 매연 | 3.3 | 공사장 소음 | 2.5 |
주: 최근 1년 이내 건설공사장에 노출된 적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2015.1.10.~15) 자료: 서울연구원(2015), 「서울시 건설공사장 소음·대기오염 개선」
표 4.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비산먼지/소음 저감계획 수립/설치 의무화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단위: %)
반대 | 보통 | 찬성 | 합계 | |
---|---|---|---|---|
비 율 | 9.7 | 25.6 | 64.6 | 100.0 |
주: 최근 1년 이내 건설공사장에 노출된 적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2015.1.10.~15) 자료: 서울연구원(2015), 「서울시 건설공사장 소음·대기오염 개선」
표 5. 건설공사장의 소음, 먼지, 매연 등 저감을 위해 서울시/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단위: %)
항 목 | 비 율 |
---|---|
규제 및 관리기준의 강화 | 18.4 |
현장지도 점검 강화 | 15.1 |
행정처분 강화 | 11.5 |
재정적 지원제도 마련 | 10.0 |
신고/허가과정 관리 강화 | 9.9 |
시민의견 반영 | 7.8 |
공사현장 작업자/관리자의 교육/홍보 강화 | 5.2 |
공정별 관리매뉴얼 또는 체크리스트 마련 | 4.9 |
환경관리 기술개발 투자 | 4.5 |
환경관리담당자 선임 의무화 | 4.4 |
인센티브 제공 | 4.3 |
환경관리 지원 전문기관 신설 | 4.0 |
합 계 | 100.0 |
주: 최근 1년 이내 건설공사장에 노출된 적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2015.1.10.~15) 자료: 서울연구원(2015), 「서울시 건설공사장 소음·대기오염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