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키우는 가정에 ‘육아응원 패스포트’ 발급(교토府)

  일본 교토부는 육아 및 임산부 가정을 대상으로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육아응원 패스포트' 프로그램을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역 내 기업과 점포가 참여하여, 대상자에게 할인이나 포인트, 어린이 음료와 간식 서비스, 어린이 대상 체험, 수유실 등을 제공한다. 대신 교토부는 참여한 기업과 점포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육아전용 애플리케이션에 소개하고, '상공중앙금고'로부터 대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패스포트는 주요 어린이집, 가정종합지원센터, 학교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주택 임차하는 저소득 가구에 매달 보조금 지급(베이징市)

  중국 베이징시는 저소득가구가 주택을 임차할 때 매월 최대 2,000위안(약 36만 원)의 주택임대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2015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베이징시에 호적이 등록된 가구 중,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고 가구당 순자산가치가 3인 이하 57만 위안(약 1억 원), 4인 이상 76만 위안(약 1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정책으로 보조금의 지원범위가 확대되면서 중소득가구도 주택 임대보조금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시는 보조금의 신청, 심사, 지급에 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사람중심 도시가치가 반영된 도시재생 추진

  서울시는 2015년 3월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발표하고, '2025 서울시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중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이 국토부가 관할하는 법으로 제도화되면서 물리적 시설 중심으로만 편중되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제도에 갇힌 도시재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도시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근간으로 도시재생의 대상, 범주, 방식 등을 정의하고 실행해야 한다. 더불어 '휴먼스케일'의 규모로 일상 속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주거적 삶, 근린관계, 소통/협동, 참여 등)'를 되살리고, 주민주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도시주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미나] 국가 및 지방재정의 미래전망과 대응방안

일 시 :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오후3시
장 소 : 서울연구원 2층 대회의실

137-07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 길 57 (서초동)
57, Nambusunhwan-ro 340-gil, Seocho-gu, Seoul,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