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1월 06일 Vol.88 - 서울인포그래픽스 단행본 '데이터로 그리는 서울' 발간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수, 01/06/2016 - 16:07

등록일: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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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06일Vol.88

임대주택 8만호 공급사업, 입주자 주거비 37.3~50.0% 경감 기여
이 연구는 서울시 공공사업 평가체계를 제안하고자 효과성, 효율성, 정책영향의 세 가지 가치기준과 분석방법을 설정하고,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사업’으로 입주한 가구의 월 임대료는 인근 유사 주택 대비 37.3~50.0% 정도 낮아졌고, 주택 내·외부 환경과 이웃관계 항목이 포함된 종합 주거만족도는 3.88(5점 척도)로 이전 거주주택에 비해 22.4%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사업’은 전반적인 보육만족도가 4.28(5점 척도)로 민간어린이집 대비 18.9% 더 높았으며, ‘보육교사’, ‘보육시간’, ‘내부분위기 안정감/친밀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정신건강 증진 계획’ 발표(뉴욕市)
미국 뉴욕市는 시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시민 정신건강 증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뉴욕 성인의 41%가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앞으로 모든 학교에 정신건강 전문가를 배치하여 ‘사회-정서 학습’ 과정을 운영하고, 온라인이나 전화로도 손쉽게 상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박사급 상담치료사 400여 명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담에 투입하고, 관련 연구실을 설립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도록 하였다.
파리-수도권 에너지 자원 정보 담은 지도 공개(파리市)
프랑스 파리도시계획연구원은 2015년 12월에 파리·수도권의 다양한 에너지 자원의 정보를 수록한 ‘파리 2050’ 지도를 공개하였다. 냉난방, 태양광, 전기 등의 에너지 사용량이 시각화되어 있는 이 지도는 전기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건물 단위별로 에너지 사용 피크에 대응하거나, 여러 건물에 온수와 난방 에너지를 공유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이 지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전세수요 증가·매물 감소, 주택 시장구조 변화의 신호
지난 6년간(2009.7~2015.10) 서울의 주택 전세가격은 44.5%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세가/매매가 비중은 72.2%로 급등하였다. 서울의 전세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택 구매력이 없어서 전세를 구하는 가구는 물론 구매력이 있어도 다른 이유로 전세를 구하는 가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거 추진으로 전세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사상 초유의 저금리로 임차방식이 전세 대신 보증부월세로 전환되고 있어, 전세매물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구조의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임대용 주택의 충분한 공급, 전월세시장에 대한 정보구축 확대, 주거비 보조나 월세 소득공제 같은 다양한 주거비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의 노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2015년(3/4분기) 서울거주 65세 이상 노인은 126만 명,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27.0%로 서울의 노인 10명 중 약 3명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서울시 일하는 노인은 임금근로가 34.5%, 자영업이 65.5%였고, 자영업 노인은 판매종사자(매장 판매직 등)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근로 노인은 단순노무 종사자(경비, 미화원, 택배원, 활동보조인 등)가 85.4%로 대다수였다. 일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69.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노후자금 준비’(8.2%),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기 위해’(5.7%), ‘용돈이 필요해서’(5.3%)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