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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6년 01월 13일 Vol.89 - 서울시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기존건물에도 제공해야

등록일: 
2016.01.12
조회수: 
807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6년 01월 13일Vol.89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서울시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기존건물에도 제공해야 서울시 건물에너지 절감인센티브제도 개선 방향
서울시는 2013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강화해 2023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전면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건물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3,000㎡ 이상 기존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연구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에너지성능 개선이 어려운 기존 건물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은행 이자 및 대출금 일부를 에너지 비용 절감액으로 분할상환하거나 에너지 진단사업을 거쳐 에코마일리지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6년 발족 예정인 ‘서울에너지공사’에 에너지·건물·세제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건물에너지 절감사업 조직을 설치해 체계적 컨설팅 지원을 담당할 것도 제안하였다.
세계도시동향
  •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 지원사업 시행(시드니市)

    호주 시드니市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행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접근과 통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장애인의 접근을 제약하는 장애요소를 해결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 친화적 교통 수단을 제공하고 요금할인 서비스나 의사소통 수단을 준비하는 방식이다. 시는 더 나아가 장애인의 문화 활동과 창작 기회를 제공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 ‘취업난 해결’ 청년층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버밍엄市)

    영국 버밍엄市는 14~25세의 청(소)년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유스 프로미스’ 사업을 진행한다. 버밍엄시는 시민 39%가 25세 이하로 유럽에서 가장 젊은 도시에 속하지만, 청년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취업에 관련된 정보나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한편, 졸업 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니트족’을 파악하는 모니터링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제공해, 구직활동에 교통비가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경제
  • 전월세시장 변화에 따라 세대 혼합거주 가능한 방안 필요

    최근 4년간(2011~2014년) 서울시 전세 거래 비중은 감소하고 월세 거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전세는 3억 원 이하 거래가 감소하고 고가의 거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월세는 월세보증금 비율 80% 초과 거래와 20% 이하 거래가 함께 늘어나고, 아파트 외에도 다양한 주택으로 월세화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청년 세대나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지만 장년은 여전히 보유주택 거래에 관심을 갖고 있어, 주거에 대한 이해관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늘리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을 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여러 세대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세대 혼합거주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인포그래픽 2016년 서울시민의 10대 경제 관심사는? 2016년 서울시민의 10대 경제 관심사는? (서울인포그래픽스 제168호)
2016년 서울시민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경제 분야는 ‘체감 생활물가 상승’(3.42점)이었다.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여 30대 이하는 ‘전월세 가격 인상’, 40대는 ‘체감 생활물가 상승’, 50·60대는 ‘노후대비 미비/은퇴 후 재취업 난항’ 문제에 각각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 우선 해결할 문제(중요도)로 역시 ‘체감 생활물가 상승’(50.6%)이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 30대 이하는 ‘전월세 가격 인상’과 ‘주택대출 및 가계 빚 증가’를, 40대는 ‘전월세 가격 인상’과 ‘노후대비 미비/은퇴 후 재취업 난항’을, 50·60대는 ‘노후대비 미비/은퇴후 재취업 난항’과 자녀와 관계 깊은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를 우선 해결할 문제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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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람풍대(the Magister Management University of Lampung) 서울연구원 방문

람풍대학교의 세트리아 방사와네스 학장을 비롯한 교수 5명과 학생 70여명이 1월 7일 서울의 미래 계획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울연구원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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