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3월 02일 Vol.94 - 서울시에 법률제안권･예산편성권 부여해야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수, 03/02/2016 - 17:09

등록일: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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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02일Vol.94

사회주택 개선 10개년 계획 마련(뉴사우스웨일즈州)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는 사회주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주택의 미래 방향’ 프로그램을 2016년부터 10년간 추진한다. 사회주택이란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의 저렴주택 공급을 공공이나 민간의 자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정부소유의 사회주택 중 35%를 비영리 지역사회 섹터로 이전하고, 민간 및 NGO 영역과 협력하여 신규로 2만 3,000가구의 사회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개선 기금’을 마련하여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노면전차 6개 노선 중 2개 노선 11월에 시험 개통(상하이市)
중국 상하이市는 건설 중인 6개 노면전차 노선 중 2개 노선을 2016년 11월에 시험 개통할 예정이다. 시는 총 거리 90km, 118개 역을 지나는 노면전차를 건설하고 있으며, 주거 밀집지역을 경유하도록 설계하였다. 노면전차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건설과 운영이 가능하고, 전기로 운행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이다. 또한 교통체증이 없어 배차간격이 정확한 편이고, 지하철보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시는 노면전차로 관광객 유치와 노선 주변 상가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개발, 시민참여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부터
최근 혁신 분야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사물인터넷이다. 서울시는 ‘서울 디지털 계획 2020’을 추진하면서 사물인터넷을 스마트시티의 핵심 인프라로 꼽았지만, ‘2015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서 지역 내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항목이 16개 시･도 중 10위로 나타나 역량이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시민들의 혁신적인 도시문제 해결형 아이디어 발굴부터 자유로운 실험과 제작, 사업화까지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도로 기술보다 시민들, 인터넷을 넘어 과학기술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연계개발’로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유지관리 동시에 구현
이 연구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및 해제구역에 주거지의 정비와 유지관리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연계개발’ 개념을 제안하고, 서울시 흑석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실현가능성을 검토...

	서울의 노인복지 예산은 얼마나 될까?
	2015년 서울에 사는 노인은 약 118만 7,000명으로 전국의 17.9%로 나타났다. 2015년 서울의 노인인구 비중은 15.9%이며, 향후 빠르게 증가하여 2040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추계되었다.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중 노인 관련 예산의 비중은 올해 20.3%로 2013년보다 7.2%p 증가했으며, 금액은 1조 6,975억 원으로 2.14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