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53만원 활동연대수당’ 2018년부터 18~24세에 준다(프랑스)

  프랑스 국립가족수당기금공단은 2018년부터 18~24세의 청년층에 월 400유로(약 53만 원)의 활동연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2010년 도입된 활동연대수당은 미취업자나 월 최저소득에 의존하는 25세 이상의 프랑스국민, 18세 이상의 한부모 가정 청년에게 지급되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2년 이상의 풀타임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 등 신청자격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사람은 5,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2018년부터는 경제활동 중인 학생도 활동연대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청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원룸 전용면적 넓을수록 기준면적당 주차대수 늘려야

  이 연구는 2009~2013년 완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건설된 구로･성북구의 원룸형 주택을 대상으로, 주차장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주차장 정책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구로구는 설치된 주차면 수의 평균 77%, 성북구는 주차면 수의 평균 53%를 사용하고 있어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정책은 적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건물별 자동차 등록대수보다 이용대수가 많아 주차장 설치 시 미등록차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원룸형 주택의 규모가 커지면 주차장 이용률도 높아지므로, 전용면적이 넓을수록 기준면적당 주차대수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지역공동체에 행정권력 이양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방지

  이 연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이 2011년 제정한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을 분석해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역주권법은 주민이 지역 공공 서비스를 운영하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공동체 발언권,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건설권, 그리고 공동체가 부동산을 입찰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입찰권을 지역주민에 부여한 법이다. 이 연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지역공동체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안･운영하는 행정권력 이양 제도나 지역자산 세금감면특례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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