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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08일 Vol.108 - 지자체 복지수요 등 고려해 국고보조금 산정방식 개선

등록일: 
2016.06.07
조회수: 
706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6년 06월 08일Vol.108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지자체 복지수요 등 고려해 국고보조금 산정방식 개선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산정방식 개선
2014년 지자체의 연평균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증가율은 10.3%로 총지출 평균 증가율(4.6%)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국고보조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방비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복지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보조율은 서울과 지방을 구분해 지방보다 서울에 더 낮은 보조율을 적용하는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 연구는 국고보조금 산정 시 복지수요・재정력 지수 같은 실질적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세계도시동향
  • ‘빈곤지역에 유기농 농산물 공급’ 사회적기업 지원(프랑스 리옹市)

    프랑스 리옹市는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유기농 농산물과 친환경 공산품을 도매가격으로 공급하는 사회적기업 브락(VRAC)을 2014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 업체는 빈곤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회원제 사업을 운영하며, 회원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물품을 주문할 수 있다. 변두리에서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설립 2년 만에 57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주민 만족도가 높다. 브락은 앞으로 주거보험・가스안전보험・인터넷 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묶어 지역 할인을 제공하는 사업도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경제
  • 서울시, ‘한성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본격 추진

    서울시가 한성백제유적을 202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풍납토성・몽촌토성・석촌 등 한성백제유적은 초기 백제 500년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유적이다. 서울시는 한성백제유적의 유산적 가치를 밝힐 연구용역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주민보상과 추가 발굴에 속도를 내고 다른 지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등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성백제유적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서울의 역사・문화적 위상이 2천년 고도(古都)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도시연구
  • 임대주택 수선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수선비용 절약

    이 연구는 2002~2014년 SH공사가 서울시 임대주택에 투입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을 대상으로 수선유지비용이 임대주택사업 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법정 장기・계획 수선과 일반수선 비율은 64:36으로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 외 수선유지비용을 상당히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선유지비가 임대사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0% 정도였고, 임대사업수지는 –236%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심각했다. 이 연구는 합리적인 수선주기를 설정하고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필요한 수선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인포그래픽 한국전쟁 발발에서 수도 탈환까지, 서울에서 어떤 전투가 있었나? 한국전쟁 발발에서 수도 탈환까지, 서울에서 어떤 전투가 있었나? (서울인포그래픽스 제186호)
한국전쟁 개전 초기 서울에서는 미아리・길음교・중랑교 등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서울방어선이 붕괴되고 한강교를 폭파한 이후에는 한강선 방어를 위해 양화동・영등포・노량진・흑석동 등지에서 전투가 있었지만,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한때 남한 국토의 90%를 상실하였다. 그 후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연희동・남산 등지에서 시가전을 치른 끝에 수도 서울을 완전히 탈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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