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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6년 10월 26일 Vol.128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설지정 해제 등 필요

등록일: 
2016.10.25
조회수: 
510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6년 10월 26일Vol.128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설지정 해제 등 필요 장기미집행 시설녹지 보상 우선순위 기준 정립방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1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한 시설이다. 2014년 기준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비율은 53.2%였으며, 이 중 녹지는 미집행 비율이 82.8%에 달했다. 사업 집행을 위해서는 서울시 한 해 예산(약 23조 원)의 34% 수준인 약 8조1천억 원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장기미집행을 완전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는 집행을 위한 경제적 보상보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정책리포트
  •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 구간 축소해야”

    2016년 3/4분기 서울의 산업생산, 소비, 고용은 모두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7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최근 5개월간 평균 6.8% 상승하였고,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24.0% 증가하였다. 서울의 ‘취업자 수’는 7월 기준 전년 동월과 같은 517만 명이었지만, ‘청년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2.3% 늘어난 90만8천여 명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한편 서울시민 사이에서 가정용 전기 누진세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76.9%). 누진제 구간을 축소해 가정용 전기 누진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58.0%).
세계도시동향
  • 내년까지 공무용 전기차 1천 대 구매(미국 뉴욕市)

    미국 뉴욕市는 ‘하나의 뉴욕’ 계획 중 하나로 긴급차량을 제외한 모든 신규 공무차량을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구매하겠다고 2016년 9월 발표하였다. ‘하나의 뉴욕’ 계획은 2050년까지 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8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2017년 말까지 1천 대의 공무용 전기차를 확보하고, 2025년까지 2천 대의 전기차를 추가 구매해 미국 내 도시 중 가장 많은 전기차를 보유할 계획이다. 이 계획으로 시는 공무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020년까지는 50%를, 2035년까지는 8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 ‘둥지 내몰림’ 임차상인에 자기상가 매입비 최대 75% 지원

    홍대입구・가로수길 등 서울 내 번화가에서 임차상인이 치솟는 임차료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는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시는 임차상인이 자기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총 200억 원 규모의 매입비용을 2016년 9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임차상인은 상가매입비의 75% 이내,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5%의 준고정성 금리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15년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이용이 가능하다.
인포그래픽 서울 ICT산업 생산액 90조 원…국내전체의 20% 서울에서 가장 활발한 ICT산업은?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06호)
서울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산액은 총 90조 원으로 국내 전체 ICT산업 생산액(450조 원)의 20%를 차지했다(2014년 기준). 분야별로 서울 ICT산업 생산액은 ICT산업 가운데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 분야 국내 전체 생산액의 74.9%(36조 원), 정보통신 방송서비스 분야 국내 전체 생산액의 67.4%(49조 원)를 감당했다. 반면, 정보통신 방송기기 분야에서는 서울의 생산액이 전국의 1.6%(5조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분야 생산액 중 패키지 소프트웨어 생산액은 전년보다 20%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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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미래서울 네트워크 포럼] ‘불’필요한 에너지에서 불필요없는 에너지로

일시 : 2016년 10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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