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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12일 Vol.152 - 진료비 지불방식 인두제로 개편해 혜택 넓혀야

등록일: 
2017.04.11
조회수: 
463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7년 04월 12일Vol.152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진료비 지불방식 인두제로 개편해 혜택 넓혀야 서울시 치과주치의 제도 정책평가와 개선방안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에게 구강건강 교육, 예방진료, 치료 같은 구강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주치의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치과주치의 제도 거버넌스를 세계은행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정책 일관성은 우수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평가체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더 많은 학생이 치과주치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진료비 지불제도를 서비스 이용횟수와 무관하게 전 학년을 포괄하는 인두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도 예산은 서울시・자치구・시 교육청이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리포트
  • 서울시 가구 64.7% ‘빚 있어’…전 분기보다 11.5%p 급증

    2017년 1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에 견줘 4.7% 감소하여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17년 1/4분기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7.9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물가예상지수’는 큰 폭으로 오른 반면, ‘순자산지수’와 ‘고용상황전망지수’는 크게 하락해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한편 서울시 가구 중 64.7%가 가계 부채를 짊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 분기 대비 11.5%p 증가한 수치다. 가계 부채 사용용도는 1~3순위를 종합하면 ‘생활자금’이 가장 높았다.
세계도시동향
  • ‘지역구 선출직’ 여성 입후보 장려・선거운동 지원(호주 빅토리아州)

    호주 빅토리아州는 구(Council)단위 지방정부의 선출직 여성 비율을 늘리기 위해 ‘가자, 여성들의 지방정부’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주정부는 여성을 위한 지방선거 참여 매뉴얼을 개발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구의원이나 구청장 같은 지역구 선출직에 여성 입후보를 장려하고 선거운동을 지원하였다. 2016년 지방선거 결과, 주정부 산하 구청장 중 40%를 여성이 차지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주정부는 2025년까지 지역구 선출직 여성의 비율을 50%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도시연구
  • 다양한 온라인 창구 구축해야 참여형 도시계획 활성화

    이 연구는 청주・수원・서울의 203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 내 주민참여 수준과 유형을 비교하여 국내 참여형 도시계획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참여형 도시계획은 준비 단계에서 주민참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 주민들이 대표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참여 주민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참여형 도시계획에 개입하기 어려웠다. 이 연구는 국내 참여형 도시계획의 주민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온라인 참여창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포그래픽 서울시민 49.3% “도로명 주소 불편해” 도로명주소, 서울시민들의 생각은?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30호)
서울시민의 23.8%는 아직도 살고 있는 집의 도로명주소를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2016년 기준). 도로명 주소 만족도는 만족이 50.7%, 불만족은 49.3%로 비등하게 나타났다. 도로명 주소가 불편한 이유는 복수 응답을 포함해 ‘어느 동네인지 알기 어렵다’(76.6%)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주소를 기억하기 어렵다’(58.9%), ‘도로명 주소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50.8%) 등의 순이었다. 한편 시민들은 도로명 주소를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가정에 안내문이나 스티커를 나눠주기’(39.9%)를 가장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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