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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7년 04월 19일 Vol.153 - 자치헌장 조례 제정 등 지방분권 체제로 전환해야

등록일: 
2017.04.18
조회수: 
481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7년 04월 19일Vol.153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자치헌장 조례 제정 등 지방분권 체제로 전환해야 서울시 민선자치 20년 회고와 전망
우리나라가 민선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지 20년이 지났다. 서울시는 시민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반영하는 생활정치를 펴고 있지만, 재정・입법・조직이 모두 중앙에 집중돼 제도적 한계가 있다. 시민에게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서울시가 지방분권을 국가 의제이자 주요 정치현안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분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자치헌장 조례 제정, 지방소비세 인상 등 핵심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보고서
  • 버스-지하철 환승, 거리 길고 환승률도 제일 낮아

    서울 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가까운 지하철역 개찰구까지 평균 6.7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민의 희망 환승시간(5.7분)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지하철역과 중앙버스전용차로 간 환승거리는 평균 265m로 철도와 철도 간 평균 환승거리(200m)와 견줘 1.33배 먼 것으로 조사됐다. 환승 시간과 보행거리가 긴 탓에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률은 대중교통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시 도시철도역 주변 환승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지역거점 도시철도역사 중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제안하였다.
세계도시동향
  • 고령자가 운전면허 반납하면 각종 할인 혜택(일본 도쿄都)

    일본 도쿄都는 도내 운전면허 보유자(약 8천만 명) 중 20%가량을 차지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 정부는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고령 운전자 마크’를 부착해준다. 또한 고령자가 운전 시 인지장애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인지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도내 고령자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인근 호텔・온천 등을 이용할 때나 보청기・안경 구입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인포그래픽 서울시내 로봇사업체 총 453곳…부품・부분품社가 절반 ‘4차 산업혁명 시대’ 서울시 로봇산업 현황은?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31호)
국내 개인서비스용 로봇 사업체 중 46.4%가 서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15년 기준). 서울시내 로봇 사업체 수는 총 453개로, 업종별로 ‘로봇부품 및 부분품’이 203곳(44.8%)으로 가장 많았다. 매출은 서울시 전체 로봇사업체 중 9.3%를 차지하는 ‘제조업용 로봇’이 4,967억 6,800만 원을 기록하며 1위(43.7%)를 차지했다. 서울시 로봇산업 종사자는 6,405명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인력(2212명, 34.5%)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영업・마케팅(1452명, 22.7%), 기술직(1438명, 22.5%)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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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 2017 ‘서울형 행복연구’ 지원사업 공모

접수기간 : 2017년 4월 3일(월) ~ 4월 24일(월) 오후 6시
응모자격 : 서울시민의 행복에 대해 고민하는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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