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지역 맞춤형 협력 추진하고 제도적 근거 마련

  최근 서울시내 대학의 기숙사 건립, 상업시설 학내 설치 등을 놓고 대학과 주변 지역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학-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캠퍼스 타운’, ‘동행’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공간･시설 협력, 인적･지적 자원 협력, 경제적 협력 등 맞춤형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대학의 지역공헌 의무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대학평가 시 지역공헌 정도를 반영하는 한편, 재정 지원 연계 등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집값 안정’ 해법…빈집에 별도 세금 부과(캐나다 밴쿠버市)

  캐나다 밴쿠버市는 소유주가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빈집에 공실세(Empty Homes Tax)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에서는 투자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상당수를 빈집으로 두는 해외 구매자들 때문에 주민들에게 버거운 수준으로 집값이 뛰었다. 시 당국은 집값 안정을 위해 6개월 이상 빈집에 주택가격의 1%를 별도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로버트슨 시장은 빈집을 임대하고자 하는 소유주에게 법적 조언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간 '세계와 도시' 제17호 발행

세계 도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세계와 도시’ (World&Cities) 제17호를 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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