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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26일 Vol.167 - 낡은 저층주거지 특성별 맞춤형 관리해야

등록일: 
2017.07.25
조회수: 
478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7년 07월 26일Vol.167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낡은 저층주거지 특성별 맞춤형 관리해야
서울시 저층주거지가 노후화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저층주거지는 서울시 전체 주거지역의 38.2%를 차지하며, 저층주택 평균 건축연한은 26년으로 조사됐다. 저층주거지 내 노령화지수는 95.1%로 서울시 전체 평균(69.8%)보다 월등히 높았다. 인구감소・고령화・1인 가구 증가 같은 달라진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응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도를 기준으로 정비를 우선했던 획일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저층주거지를 보존・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서울시가 주거지관리지침 등 저층주거지 특성별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보고서
  • 협치예산제 등 지역사회 중심 협치 필요

    서울시는 2012년 이후 시정 전반에 협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시장실・주민참여예산제 같은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와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주민 간 교류・협력사업(43.6%),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27.1%) 등 협치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주민자치조직 활동 수준을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52.3%로 과반을 차지하는 등 주민 참여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치선도기구, 협치예산제를 3대 축으로 하는 지역사회 중심 분권형・자치형 협치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도시동향
  • 공유지에 부담가능주택 1만 호 공급(영국 런던市)

    영국 런던市는 2020년까지 런던교통공사가 소유한 2,300만㎡ 규모의 공유지에 부담가능주택 1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 당국은 다양한 형태의 공유지에 중・소형 주택을 개발할 방법을 찾기 위해 교통공사에 주택개발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술개발 분야 전문가를 영입하였다. 또한 사업이 최대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소규모 건설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시 당국은 교통공사 소유 공유지에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2017년 말까지 2~3건의 부담가능주택 공급 시범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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