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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7년 09월 7일 Vol.173 - 평가대상 고려한 지표체계 마련해야

등록일: 
2017.09.06
조회수: 
421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7년 09월 7일Vol.173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평가대상 고려한 지표체계 마련해야 서울시 운영실태와 제도의 개선방안- 김선웅, 양재섭, 김희진
국토교통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99개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이하 지속가능성 평가)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도시・중소도시 구분 없이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일률 평가하고,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는 평가주체로 참여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이 연구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중간관리자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성, 적절성 등 평가대상을 고려한 지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도시동향
  • 대중교통 이용 시 관광지 입장료 반값(영국 버밍엄市)

    영국 버밍엄市에서는 매년 900명 이상의 고령자가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데, 대기오염이 직접적 영향요인 중 하나로 밝혀졌다. 시 당국은 승용차 이용률을 줄여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유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낮추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내 여행을 다니는 시민에게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50% 할인해주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시 당국은 시민이 직접 구상한 걷기 코스를 공모하거나 무료 자전거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맑은 공기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연구
  • 커뮤니티 시설, 수 늘었지만 운영은 잘 안 돼

    이 연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11~2015년 준공한 5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커뮤니티 시설은 법정 기준면적을 최대 3.5배까지 넘어서는 등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본래 용도로 운영되는 시설은 24.1%뿐이었고, 135개 시설 중 19곳은 공실로 방치돼 있었다. 이 연구는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시설을 건립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맞춤형 프로그램과 외부주민 개방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알림마당

(기간연장) 2017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사업 공모

9월 11일(월) 오후 6시까지 공모전 기간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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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관련 분야) 합격자 발표

(출판 관련 분야) 연구보조원 채용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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