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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4일 Vol.186 - 부실공사 온라인 고발제 도입 필요

등록일: 
2017.12.13
조회수: 
508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7년 12월 14일Vol.186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부실공사 온라인 고발제 도입 필요 서울시 소규모공사장 안전사고 감소 방안
서울 시내 노후주택가 소규모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부실공사를 고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 소규모공사장 안전사고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0건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부적절한 공사운영이 60%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으며, 부적절한 작업자 행동(20%), 부적절한 공사제어(10%)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연구는 서울시가 ‘온라인사업장 안전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현장 작업자가 안전 관련 예산이 잘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기업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제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도시동향
  • 투표참여주민 60% “석탄발전 중단”(독일 뮌헨市)

    독일 뮌헨市가 탈(脫)석탄 대열에 동참했다. 시 당국은 지난 11월 5일 치러진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2022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선포했다. 주민투표는 사전 우편투표를 포함해 17.8%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참여주민의 60.2%가 석탄화력발전 중단에 찬성표를 던졌다. 뮌헨도시공사는 2025년까지 시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친환경 발전으로 생산할 방침이다. 또한 2040년까지 시 전역의 원격 난방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지열발전으로 대체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서울도시연구
  • 유턴차로 설치하면 통행속도 향상

    이 연구는 인천시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자료를 활용해 도로구간 통행속도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 차량 진출입구에 변수가 있으면 통행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중앙분리시설, 버스주정차대, 유턴차로를 설치하면 시내 통행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 정부가 통행속도 향상을 위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 도로를 개・보수하는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이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 이혼율 높은 자치구 가정폭력도 많아

    이 연구는 2011~2013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수급자 비율, 이혼율, 인구이동비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가족폭력 검거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혼율이 높은 자치구는 수급자 비율과 상관없이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 내 수급자 비율과 가정폭력 검거율은 통계적으로 큰 관련이 없었다. 이 연구는 서울시가 가정폭력 예방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려면 지역사회의 이혼율을 고려해 관련 사회서비스와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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