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주간 브리프

2017년 12월 21일 Vol.187 - 공공주택 통합운영・임대료체계 개편

등록일: 
2017.12.20
조회수: 
616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7년 12월 21일Vol.187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공공주택 통합운영・임대료체계 개편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시대를 맞아 주택정책이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주거정책 사각지대를 줄이고 저소득가구에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통합운영하고 임대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계획수선 관리를 강화하는 등 노후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 재생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공공부문의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다양한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주택 공급주체의 범위 확대 같은 민간부문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세계도시동향
  • 가정폭력 피해자 분리 보호 강화(프랑스 파리市)

    프랑스 파리市가 가정폭력의 주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민단체를 공모한다. ‘함께하기 프로젝트’는 시와 파리 검찰청, 프랑스 복지청이 시민단체와 협력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사업이다.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 이후에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 당국은 20가지 이상의 관련 기획을 제시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시민단체를 서류심사로 뽑을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1년간 시범사업 후 결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서울도시연구
  • 주택값・물가 잡아 인구 유출 완화

    이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00~2014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주택가격과 인구, 지역내총생산(GRDP)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주택과 지역내총생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분석됐다.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규모는 주택가격과 지역내총생산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자치구별 지역내총생산과 인구규모는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반응과 정책수단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서울시가 인구 순유출 추세를 완화하려면 주택가격과 지역물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포그래픽 서울 거주 외국인 “음식이 가장 고민” 외국인들의 ‘서울살이’ 안녕하십니까?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50호)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서울살이 종합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48점을 기록했다. 부문별로 서울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교육환경 만족도는 최저 수준이었다. 외국인들은 서울살이의 어려운 점으로 음식(6.87점/10점 만점)을 첫손에 꼽았다. 이어 한국식 생활문화(6.59점)와 언어문제(6.28점) 등이 고민거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 사는 외국인의 46.8%는 입국 전 서울에 대해 알고 있었고, 65.3%가 서울 관련 정보를 한국에 다녀온 지인에게서 얻고 있었다. 외국인의 64.7%는 서울살이를 고국의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알림마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조명래)은 12월 15일(금) 오후 1시 30분 서울연구원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썸네일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원 채용 -기후변화 분야

접수기한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6시까지

썸네일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원 채용 -대기관리 분야

접수기한 : 2017년 12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썸네일
서울연구원

06756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7 (서초동)
57, Nambusunhwan-ro 340-gil, Seocho-gu, Seoul, Korea

대표전화 02-2149-1234 | 다산 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