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복지거버넌스 참여자 합의 필요

  서울 복지거버넌스는 형식적 시민참여였던 공공주도형 거버넌스에서 벗어나 공공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인 시민주도형 거버넌스를 향해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 행정질서와 새로운 거버넌스형 행정질서 사이의 암묵적 갈등이 민관 협력활동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복지거버넌스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능과 권한, 파트너십, 운영체계 등에 대한 참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현장중심･실행지향형 모형과 시민참여･문제해결형 모형을 두 축으로 삼아 장기적 방향성과 지향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 악덕 임대주 시청홈페이지 공개(영국 런던市)

  영국 런던市가 악덕 임대주나 임대업체를 시청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차인을 쫓아내거나 주택 재입주를 제한하는 등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임대주나 임대업체에 제재를 가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임대환경을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시의회나 자치구, 런던 소방대가 기소･고발한 임대주나 임대업체가 주 대상이다. 또한 임대주에게 부당한 일을 겪은 임차인은 시청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 당국은 해당 사항을 조사해 악덕 임대주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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