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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8년 02월 08일 Vol.194 - 자치구별 마을공동체사업 모델 개발

등록일: 
2018.02.07
조회수: 
477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8년 02월 08일Vol.194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자치구별 마을공동체사업 모델 개발
서울시가 이웃 관계망 회복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추진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4년간(2012~2015년) 최대 23만 명의 주민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돼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사업예산 집행 측면에서 자립 지원과 맞춤형 지원이 모두 미흡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 연구는 마을사업의 예산집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임대료 항목 지원 여부를 재검토하고, 자부담 범위를 공동체 자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형평성보다 다양성에 입각해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개별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책리포트
  • 협치친화적 사업평가체계 도입해야

    현재 서울시정 평가제도는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균형성과표 제도는 평과결과에 등급을 부여해 성과금(기관)과 성과연봉(개인)을 차등 지급한다. 이러한 성과주의 평가제도는 조직을 객관적・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했지만, 협치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균형성과표 제도와 협치특화형 평가체계를 융합한 새로운 평가제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협치사업 같은 시비보조사업 운영 시 협치친화적 혁신형 사업평가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세계도시동향
  • 지능형 조명탑 등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독일 뮌헨市)

    유럽연합은 미래도시 이슈에 대응하는 공동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스마터 투게더’를 2015년부터 가동했다. 독일 뮌헨市는 프로젝트의 등대도시로 선정돼 각종 스마트시티 기술을 대규모로 실험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전기 교통수단 인프라, 지능형 조명탑 같은 혁신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정보 플랫폼 기능뿐 아니라 공과금 납부 등 행정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앱을 보급하려고 한다. 시 당국은 주거지를 미래기술에 적합하게 구성해 모든 시민이 프로젝트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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