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곡점 맞은 서울시, 포용도시 패러다임에 주목해야

서울의 경제･사회적 불안의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의 성장 동력인 서울의 지위는 약화되고, 청년실업･가계부채 등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고령사회로의 빠른 이행은 다양한 이슈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서울시민은 “지금까지 서울이 세계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다. 서울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는 새로운 대응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포용도시의 핵심은 불평등･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참여도 확대하는 것

UN, OECD 등 국제기구와 EU 등 세계도시에서 포용도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맥락의 ‘포용도시’ 논의는 ‘사회적 배제’와 연관되어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차원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는 개인적 배제, 공동체에서의 사회적 배제 등으로 특정한 주체의 관심이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부터 경제성장의 결과물인 이윤의 분배과정에서 배제되어 이익이나 혜택을 공유할 수 없게 되는 것까지의 현상과 과정이다. 사회적 배제는 불균형을 낳고, 이는 경제･사회･문화･정치의 영역에서 자원과 권리와 서비스를 한정하고 참여를 제한하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이자 결과가 된다.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를 사람, 공간, 거버넌스 포용성 등 3개 부문 34개 지표로 개발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는 사람, 공간, 거버넌스의 3개 부문을 큰 틀로 삼아 6개 영역과 34개 지표로 구성했다. 사람 포용성 부문은 인적자원으로서 경제적 역량은 향상하고 있지만, 사회보험가입률 등 사회적 웰빙 영역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공간 포용성 부문은 생활인프라와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어 긍정적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10.4%)에 못 미치는 7.1%를 기록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거버넌스 포용성 부문은 이웃신뢰도(5.1%)와 자원봉사 참여율(26.4%)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아 시민참여 영역의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비전과 제도적 강화가 필요

서울시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포용도시로의 도시비전을 재정립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사회적 배제 집단을 판별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혁신적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돼야 한다. 또한, 시민체감도 증대를 위한 포용성 지수 발표, 시간빈곤 불평등 완화를 위한 <시민시간보고서> 발간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